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 to or in electrical circuit)로서의 소켓은 일반적으로 HS CODE 제8536.69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은 제8536.69-1000호에 기타의 것은 제8536.69-9000호에 분류됩니다.
제8536.69-1000호에 해당된다면 WTO 협정관세 적용되어 0% 관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제8536.69-9000호의 경우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며, FTA(자유무역협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HS CODE 모두 우리나라의 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이란 수입요건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해당 HS CODE에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있으며 귀사의 제품이 아래에 해당된다면 수입요건을 득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