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도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떼나요?
우리나라는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떼지 않아도 다른데서 충분히 세금이 거둬질텐데 왜 당첨금까지 과세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다른나라들도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복권당첨금 등에 대한 세금적용은 각나라의 경제 및 문화 그리고 세금을 거두고 그 거두어 들이 세금이 사용처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각 나라들이 결정을 하는것입니다.
한국같은 경우는 현재 복권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크게 떼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허나 이와는 반대로 대표적인 영미권 국가인 호주같은 경우에는 호주세법에서 명시하듯이("Lottery winnings such as Powerball, are not taxed in Australia" ) 로또 나 파워볼 등에 당첨되서 받은 (복권을 말함) 금액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호주세법에서는 재미있게도 이러한 복권당첨금을 "Windfall gain"(바람으로 날려서 떨어진 횡재)으로 명시하고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기에 세금이 붙지 않는것입니다.
호주에서 이같이 복권당첨금 등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상기와 같이 세법상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것도 있지만, 복권등을 팔아서 모은 조성금은 국가에서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될수 있는데, 그 중하나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복권 조성 기금으로 지어진 것으로, 복권(로또 및 파워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수 있고, 또한 복권 조성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누구나 당첨시에 내는 세금부담없이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목적이기에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권당첨금에 대한 세금부과는 각나라가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등을 고려해서 각 나라가 이에 대한 세법을 제정하고 결정해나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복권당첨시 세금이 높으니 언제한번 호주에 오시면 꼭 로또나 파워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움이 되엇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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