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집 개가 다른집 개를 물어서 죽였습니다.
산책중에 잃어버린 저희집 개가 다른집 개를 물어죽였습니다.
며칠전에 산책하다가 줄을 놓쳐서 잃어버렸습니다.
며칠동안 찾지못하다가 겨우 찾았는데 그 사이에 동네에서 주인과 산책중인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목줄하고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처벌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진심을 다해 사죄드린 후에 피해자분들께서 저희 개를 동네에서 추방하기를 원하셔서 저희개를 다른 동네에서 키워주실 분을 찾고있습니다.
입양자를 찾은 후에 보낼 생각이고요.
혹시나 이후에 신고나 고소를 통해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으로 받을 처벌과 벌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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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들의 개가 타인의 개를 물었다면 형법상 재물 손괴죄가 문제되나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므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