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산책 중 다른 개를 보고 제 개(진돗개)와 멈춰서 줄을 짧게잡고 그 개가 지나가길 기다리던중 줄을 놓쳤다며 상대방 개가 짖으며 달려들어 저희개가 물었습니다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물린부위에서 피가 난다고 하던데 줄을 놓쳐 죄송하다하고 개를 데리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사고 당일이 아닌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대방이 줄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로 판단되겠으며, 질문자님 개는 단지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줄을 놓쳐서 그 개가 달려들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