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지 알수있나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의 돌풍으로 막을 내렸는데,
뉴스에서 조국 당선인이 나와서 진행자 이야기할때 교섭단체에
대해서 나오던데, 교섭단체는 무엇이고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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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일 정당의 의원이 2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일단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국회에서 법안 상정할 날짜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상정도 불가능합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보고도 받을 수 있고요.
각 상임위에 간사를 1명씩 넣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