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담은 법조문이 있나요?
구청이 시 또는 구 발전을 위해서 시청에게 정책요구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그리고 민생안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조문이 아니라 법명이라도 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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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것과 같이 행정청 내부에서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청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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