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 있는 퇴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Question

여러 기사에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거론되고 있는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질서 있는 퇴진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날지에 대해서 밝히고 그에 맞게 물러나는 것을 뜻하며,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국회에서의 탄핵이 아닌 자진 사임 즉, 하야의 형태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질서 있는 퇴진'은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급작스러운 퇴진이 아니라 혼란을 최소화도하면서 퇴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탄핵, 사퇴보다는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권력을 이양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입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바람과 다르고, 내란 혐의를 은폐하거나 증거인멸을 의한 시도라는 비판과 정권 유지를 위한 시간 벌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