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있는퇴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기사가 연일나오고 시끄러운데요 , 질서있는 퇴진의 의미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제도가 없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상 대통령이 임기는 채우되 2선으로 물러나서 직무는 사실상 행하지 않는 방식의 국정운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서있는퇴진이란 탄핵을 통한 충격을 완화할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을 결정하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치적 수사라는 점에서 법률적인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조기 퇴진이라는 건 결국 권한정지에 따라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하야 라고 볼 수도 있고, 탄핵안 가결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집행 정지를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