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루소의 살인범 형벌관점은 응보주의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사회계약론자 루소는 살인범을 사형하거나 추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소를 응보주의자라 할 수 있을까요?
응보주의자의 판별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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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형벌관을 응보주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사상은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형벌을 바라보며, 응보주의보다는 사회계약 유지와 공동체의 일반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응보주의는 형벌이 범죄에 대한 도덕적 응징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루소도 범죄를 사회계약에 대한 배신으로 보고,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논리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공공선과 사회계약 유지에 초점을 둡니다. 특히 루소의 입장은 순수한 응보주의적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