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노래방 기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소음이 들리구요, 주말에 제대로 쉴 수가 없네요. 추가적으로 부부 사이가 안좋은지 그릇 던지고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소리가 다 들립니다... 경찰에도 몇번 신고 했는데 경찰분들 오시고 몇 분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끄럽게 되네요.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인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마땅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특정하여 손해 배상을 구하거나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