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밤낮 안가리고 노래방 기계+부부싸움 소리로 인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Question

아랫집에서 노래방 기계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소음이 들리구요, 주말에 제대로 쉴 수가 없네요. 추가적으로 부부 사이가 안좋은지 그릇 던지고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소리가 다 들립니다... 경찰에도 몇번 신고 했는데 경찰분들 오시고 몇 분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끄럽게 되네요.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신고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인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마땅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특정하여 손해 배상을 구하거나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