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야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건 지도자가 잘못할때 하야를 외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인지 ,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궁금합니다.

거대한 명군 1623 · Accepted Answer

사실 하야는 대통령 본인이 결정할 중대한 일이다라고 할수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원하고 알아서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수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과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하야를 했듯이 스스로 하야를 해야 제일 좋다라고 할수 있으면 용기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할수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있어야 하야도 합니다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 Answer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아무래도 하야를 하는것은 실제로 가능은 합니다만 이것은 당사자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결심을 해야 가능하다 봅니다.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하야는 할거라고 생각이 아직 들지도 않으며 반대로 탄핵소추안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싶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만큼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것이라 봅니다.

수리무 · Answer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어요,4,19로 사실상 반강제 였어요.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제 생각엔 탄핵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그것도 어려워보이네요.

우리시현이화이팅 · Answer

안녕하세요! 대통령의 하야(자진 사임)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상황과 국가의 헌법 및 법률 체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1. 하야의 법적 가능성헌법적 근거: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사임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도록 규정합니다.절차적 요건: 대통령이 서면으로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하고, 이를 국회나 적절한 기관에 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2. 하야의 실질적 가능성정치적 압박: 하야는 종종 정치적 압박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시위, 국회의 불신임, 정치적 고립 등이 있을 때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역사적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야 요구에 직면했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탄핵 절차를 통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하야를 강제당하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면직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줍니다.---3. 하야의 실효성즉각적 효과: 하야는 빠른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지만,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정치적 공백이나 혼란도 고려해야 합니다.근본적 문제 해결 여부: 하야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항상 실효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정치적 대안 필요성: 하야 이후의 대체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권 공백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4. 실질적 대책으로서의 하야하야는 지도자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상징적 조치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이 국가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려면, 후속 체제와 대안적 지도력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정치적 상황과 국민의 요구, 헌법적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야를 외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결론적으로, 대통령의 하야는 법적·정치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이지만, 상황에 따라 실효성과 대안의 준비 여부가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플리한라이트머스 · Answer

사실 하야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에 대한 논의는 다릅니다.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헌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이루어지면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야의 실효성은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경우와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한 정국이지만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모습은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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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하야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