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세금 불복 소송을 진행을 할때 여러 판례가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조세심판원에서 판경이나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효력이 큰가요 아니면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효력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예규든 대법원이 가장 최우선인 것입니다. 고등법원 등에서도 계속 다툼이 난다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최종 상급심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영향력이 더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