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 법에 대한 질문합니다
졸피뎀을 정식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중인데 3주치를
처방 받아서 21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먹고 하루는 안 먹고 하다보니 10알 정도 남았고
3주가 다 지나서 또 처방받아와서 또 먹다 안먹다 하다보니
그게 몇달 반복 되다보니 35알이 남았더라구요
근데 졸피뎀은 마약법 같이 향정신성 약품이라
모아두면 안된다고 하던데 제가 정식으로 의사 처방 받아서
받아온 제 약인데 왜 처벌이 되는건가요?
상태에 따라 먹을수도 안먹을수도 있는거고 모으든 안모으든 제 마음 아닌가요?? 사고파는것도 아니고 그냥 남은약 제가 잠안올때 먹겠다는거고 합법적으로 의료보험으로 의사가 먹으라고 허가해준 약인데요..
남은약이 있는데도 처방일수 지나서 또 재처방
받는게 법률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졸피템의 경우 위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며, 이를 판매나 양도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처방전을 교부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고 하여 처벌받을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인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성분으로 인하여,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지조차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