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의 개혁정책의 성과와 한계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영조가 즉위초에 붕당간의 싸움으로인한 정치적 상황에서 개혁정책을 펼친걸로 아는데요. 여러가지 개혁정책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고 한계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조는 말씀하신대로 붕당간의 싸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서도 실항을 중시하며 국민의 안위와 국가를 위한 여러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요. 영조의 개혁정책은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 토지법 개혁: 농지 소유자의 세금을 규제하고, 토지 사용 규제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세금 개혁: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세금 수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지역 내에서 징수하던 전세세와 지세 등을 폐지하고 대신 일시적인 목적으로만 부과되던 황금 조세를 정식 세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상업 개발: 영조는 상업 발전을 위해 수신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업 지역을 조성하고 상업 건물 건축을 장려하였습니다.

-인구 관리: 영조는 인구 증가를 위해 조례를 내리고 유학을 통해 국제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인구 증가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런 개혁정책으로 인해 국가 발전과 인구 증가에 성과를 긍정적으로 거뒀는데요. 그러나 한계점 역시 없진 않았습니다.. 우선 정치적 제약이 컸는데요. 토지법같은 경우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양반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세금을 낮춤으로 인한 국가 재정상 예산부족으로 인해 현실적 한계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조는 탕평파 중심 완론 탕평으로 균역법, 속대전 편찬, 신문고 부활, 사형삼심제, 서원 정리, 산림 존재 부정, 이조 전랑 권한 축소합니다.

그리고 청계천 정비, 군영 정비, 동국문헌비고 편찬합니다.

한계로는 붕당 정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고,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사이 치열한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조의 개혁으로 조선은 잠시 중흥기를 맞아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정을 찾고 산업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정치도 사회 변화에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노론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해서 개혁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권의 힘으로 당쟁을 그냥 찍어 누른 것이지 당쟁의 원인과 그 핵심을 해결 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