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특수주거침입죄,방실침입,퇴거불응죄
,스토킹범죄 성립과 판례 알려주세요.
미수죄의경우도알고싶습니다.
법이 정말 끝이없네요.
생활법령이끝이아니라 형법도 알아가야하고요
법이 망망대해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어떤 죄와 판례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분쟁상황에 대해 질문을 특정하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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