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행위와 처벌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관련 범죄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분노스럽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느슨한 법이 더 이러한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누구나 이러한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강력한 법이 울타리가 되어서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행히 스토킹 처벌법이 생긴 후 해당 법률의 규정된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는 경우 명확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