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에 의한 국가성장은 장기적으로 악재라 할 수 있나요?

Question

오늘 경제신문에

고금리에도 미국경제가 고성장을 한 근거로

대규모 재정지출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의 지난해 재정적자보다 올해 2배가량 더 많아졌다고 하던데

재정적자에 의한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악재인가요?

아니면 재정적자에 의한 성장도

별다른 부작용 없이 연착륙이 가능한가요?

재정적자에 의한 경제성장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재정적자는 복지등 국가 보조금으로 일시적으로 부양시킨것이기 때문에 경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정적자에 의한 경제성장은 언젠가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악재가 맞습니다.

재정적자가 많은 경우, 기준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하며, 올리는 경우에도 곳곳에서 경기 침체 징후가 보이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국가가 재정적자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국가의 지출을 늘려서 하는 것이다 보니 경제성장을 한 후 적당한 세수를 걷게되는 경우 괜찮지만 만약 세수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빚으로 쌓아올린 경제성장은 한순간에 무너질수도 있어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기에

이러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가능한 것이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재정적자는

향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