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된다고 하던데 확정되면 금융권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요?

Question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예금을 많이 해서 이자수익도 늘고 돈 놓고 돈 먹기가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먹고 살고 빚갚기도 힘든 상황에서 저금은 꿈도 못꾸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일부 부자들만의 이야기인 거 같아요. 정부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금융권에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2금융권은 1억으로 늘게 되면서 전보다 자본을 조달하기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5천만원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예적금을 예치하는 금액이 적은

  것이 특징이였지만 1억으로 향상되면 저축은행들은 더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대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금융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고객이 더 많은 돈을 예금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더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으니 그만큼 더 많이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대출이 증가하면 은행은 이자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 수익이 늘어날 것이며

기존보다 많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은 그 돈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으니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정확히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위함이고 전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1억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금융위기나 신용위기가 문제가 발생할경우 예금자 보호가 없다고 하면 당장 국민전체 대다수가 은행 금융기관으로 몰리게 되고 엄청난 뱅크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와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신용경색이 오면서 당장 대출이나 빚이 있는 서민들부터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면 대출이나 융자도 되지 않게됩니다.

즉 예금자보호 한도는 실제 이런일이 발생할경우 전체 국민에게 모두 예금자보호공사가 갚아줄지는 미지수이며 어떤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금융의 안정망과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국민과 금융기관의 신뢰와 신용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 특정 개인이나 계층에게 이득이나 특권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한 것이고 이를 정부가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 부유층들이기 때문이겠지요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권의 신뢰도 향상으로 인해 투자자들이나 국민이 은행에 더큰 금액을 예치할 것이니 이런부분에서는 상부상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