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들은 앞 번호판이 없어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망에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들은 앞에서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문제제기로 인하여 2021. 5. 26.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달자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