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알바를 하다가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연락이 왔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Question

몇개월 전 인스타그램에서 재택근무를 하면 건당 30~50만원을 주는 고수익알바를 소개해주겠다는 DM이 와서 마침 급전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는 생각에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회사 계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압류되어있어서 따로 현금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대신 받아주기만하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없이 그저 꿀알바라고만 생각해서 시키는대로 계좌이체만 몇번 해주었습니다

계좌이체를 도왔지만 결국 사기꾼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못했고 저는 오히려 제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이유로 돈을 옮기는지 모르고 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단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에게 수수료를 받지도 못했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여지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죄의 방조범으로서 '고의'가 있엇는지 여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그다지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으므로 참고인 조사에 여러번 불려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에 대한 사기혐의가 인정될 경우 질문자분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분이 피의자신분이라면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잘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일당들과 오고간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녹음 자료 등이 있으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현재 가중처벌을 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