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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완전히 민주화 된 국가에서 독재정치의 부활 가능성
완전히 민주화 된 국가에서 새로 집권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없애고 다시 독재정권이 있었던 시절로 다시 되돌리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일 아닌가요? 그니까 한국,일본,미국 기준이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완전히 민주화가 되었더라도 통치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 한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 한사람의 판단 착오로 계엄이라는 비상상황을 야기시켜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기가 힘들어 자영업자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쪽은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맘대로 탄핵하고, 맘대로 법을 바꾸고 하잖아요.
모두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나쁜 정치인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삼권분립이 된 국가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이용하여 삼권을 자기들 입맛대로 할려고 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독재화가 따로 없지요.
안녕하세요 ? 무슨 답을 원하시는지 잘 알수는 없지만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국회가 다수를 이용하여 적당한법 만들어 통과 시키고 대통령이 승인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 하다고 적을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한국이나 미국같은 민주화 된 나라에서 독재정치의 부활 가능성이 전혀 없는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우민화 되고 정치에관심이 없어지거나 트럼프 같은 성향의 대통령들이 나오다 보면 독재정치가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나라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고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그런 혼란을 잠재우고 나타난 인물이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푸틴도 러시아의 혼란을 잠재우면서 지금같은 독재자가 된겁니다
완전히 민주화 된 국가에서 독재정치 부활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공산당처럼 하나의 당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당이 존재하면서 대립을 하기 때문에 실제 독재정치 하기 완전히 불가능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그러한 경험으로 지금은 독재정치 막기위한 많은 정책이 실현되고 있고 특히 국민 의식 수준이 좋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일본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총재 권한이 막강해서 어느정도 가능성은 엿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 정부이기에 독재정치는 완전 불가능 합니다.
완전히 민주주의가 된 국가라도
통치권자가 법을 요리조리 피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면서
우롱하는 불행한 사례들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가능하고,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스탈린이 말한 것 처럼 '선거는 투표자가 아니라 개표자에 의해 결정되' 니까요
유명 수학자 이자 논리학자인 쿠르트 괴델이 이미
'미국에서 이뤄지는 합법적 독재방법'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으며
그 유명한 히틀러나 푸틴도, 과정에 의문이 많을지 언정,
엄연히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인물들입니다
당장 미국에서 트럼프가 독재랑 다를 바 없는 발언을 하고 있죠
현대 사회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여론의 조작이 어려워 졌다곤 하지만
여론조작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며
AI추천기술의 발달로 특정 세력의 확증편향은 오히려 쉬워졌다고 합니다
즉, 이 '특정세력'을 일정 수 이상 만들 수만 있다면
승자독식의 민주주의 특성상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독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로써 중립성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권력의 타락에 민감히 대응하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노력없이 유지되는 것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 된 국가에서는 다시 독재로 역행 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도 과거 정치적인 혼란기를 거쳐 군사 독재 등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정치가 안정화 되었고 다시 독재 국가가 된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 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독재정치가 이루어진다면
민주주는 사라 집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한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 자유권, 평등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독재정치를 부활시킨다면
이제껏 누렸던 본인의 편안함의 안녕, 그리고 본인이 누렸던 자유, 본인의 뜻을 펼쳐내기가 힘들 것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처럼 민주주의가 확고한 나라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독재를 부활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헌법, 권력 분립, 독립적인 언론과 사법부,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저항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완전이 민주화된 국가에서 다시 독재 정치로 간다면
온 국민이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온 국민이 광화문으로 다시 몰려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겠지요 앞으로의
독재는 그 누구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독재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지럽고 나라신용도가 곤두박질 치는데
독재하라고 두고 볼 사람은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