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에서 현재 대주주 조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청취되고 있는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우리나라 대주주 조건을 예전에는 50억원으로 했다고 정부여당에서 10억원 이야기를

하다가 현재는 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여러가지 대화기 오가고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대주주 조건은 어떤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여당에서 두갈래로 갈리고 있으며 여당내 정책을 주도하거나 일부 상당수는 전정부의 대주주기준을 다시 정상화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점입니다

투자자들이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를 세우고 있으며 경제부총리도 주식에 대해서 전혀구조를 모르며 부자감세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10억기준으로 갈 가능성이 50프로이상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대주주조건은 기존의 50억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정확한 결정을 내리진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10억원에서 50억원 사이 어딘가로

조정이 되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 10억원 인하에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 역시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에 대해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증시와 여론 추이 등을 살피며 당정의 조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요건 얘기가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는 걸 보면 확실히 민감한 문제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엔 50억 기준이었는데 10억으로 낮추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엄청났죠. 지금은 정부 여당에서도 방향을 확정 못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숫자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분위기상 10억으로 확정되기엔 부담이 크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50억을 그대로 두기도 어렵다는 입장이 섞여 있어서 좀 애매하게 흐르는 중입니다. 시장 반응 때문에 쉽게 결론이 안 나고 있어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10억원에서 3억원 변경 추진 논란 후 정부는 5억원 안팎으로 절충하려는 분위기 입니다. 여전히 정치권과 금융당국 간 이견이 존재하며 실제 시행은 공청회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금은 대주주 기준 완화 또는 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주주 요건은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10억을 기준으로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50억에 비해 엄청 낮은 금액이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금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따고 보이며, 이러한 10억 을 기준으로 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3천을 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바, 정부나 여당이 이러한 관점을 다시 생각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