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진성준 때문에 10억으로 나왔다가 다시 50억 간다는 설들이 있던데요.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코스피 5K 선언했는데 10억으로 가면 안될듯 한데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여당여론에서 10억은 안되는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최소 30억에서 그리고 50억으로 기준안대로 유지하자는게 대다수 여당내 의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정부가 휴가가면서 잠시 정책적으로 미진할때 이런 발표가 있었고 이는 현정권의 기조와 맞지 않는 코스피 5000지수에 가는것과 전혀 딴판의 결과이고 MSCI선진지수의 평가에도 쓸데없는 증시에 영향을 주는 정부정책에 마이너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류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50억으로 원래 기존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재 50에서 10억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코스피가 3.9% 급락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8월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10억 원 기준이 연말 매도세를 유발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약 2,000억 원)를 위해 10억 원 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 반발과 민심 악화를 고려해 50억 원 유지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최종 결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의 인하는 코스피 5,000 목표와 상충된다는 비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이냐 50억이냐는 매번 시장 분위기를 크게 흔드는 주제입니다. 원래 10억 기준으로 낮추려던 걸 정치권에서 반발하면서 유예했던 건데 최근 다시 논의가 살아난 상황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목표를 얘기한 마당에 10억으로 내리면 매도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확보와 시장 안정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선거와 경기 상황을 봐서 결국 완화 쪽으로 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나오는 관련된 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변동 없이 기존 액수인 5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