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통화스왑 손익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한미통화스왑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제안해서 하려 하면 누가 더 이득일까요 미국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향후 손익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통화스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금융 안정성과 시장 심리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미국은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와 달러 패권 유지라는 간접적 이득을 얻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 통화스왑 얘기 나오면 괜히 머리 아프죠.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가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형태라 외환시장 불안할 때 단기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글로벌 금융안정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자를 얹어서 갚아야 하니 비용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부담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손해만 보는 건 아니고 위기 시 달러 확보가 가능하다는 안정성이 훨씬 큽니다. 미국이 받아들이는 경우엔 정치적 메시지도 섞여 있어서 단순 계산으로 이득 손해를 나누기는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한국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가장 큰 이익은 금융시장 안정 효과입니다. 통화스왑 존재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강력한 신뢰 신호를 보내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 시에는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선 유리한 측면이 있고 비용 측면에서는 차입할 달러에 대한 이자지급이 주요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에 기여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하는 전략적 이익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스왑 제공 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미국 연준의 달러 공급 능력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국에게는 더 큰 실질적 이익이 있습니다. 선제적 안전망 구축을 통해 잠재적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신용도 향상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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