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재 중고 판매 불법인가요?

Question

학원에서 나누어준 교재나 사설 모의고사 중

새 것을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파는 건 불법인가요?

그냥 무료나눔은 괜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구입하거나 받은 교제를 타에 처분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나눠줄때 재배포를 금지하는 등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되파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