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컨텐츠를 파는건 불법인가요?

Question

1.어떤 학원에서 재원생에게만 제공하는 모의고사 같은 컨텐츠를 재원생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곳에 파는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 사는 사람도 불법인가요?

Answer 1

위와 같은 컨텐츠는 해당 학원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의없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나,

현행법상 구매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생산하여 재원생에게만 제공하는 모의고사 등의 컨텐츠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