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학원에서 재원생에게만 제공하는 모의고사 같은 컨텐츠를 재원생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곳에 파는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2. 사는 사람도 불법인가요?
위와 같은 컨텐츠는 해당 학원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의없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나,
현행법상 구매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생산하여 재원생에게만 제공하는 모의고사 등의 컨텐츠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