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게 무슨말인가요?

Question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잘 진행이 안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은혁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Answer 1

국회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나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이에 대해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고 하나 정부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서로의 입장이 틀려 공방을 하는 국면의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