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1층에 공동현관문 비밀번호 적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1층 공동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창 주위에 누가 써 놨길래 (2개) 다 지웠더니 또 다른 곳에 번호를 누가 한참 지나서 적어 놨더라구요.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처벌을 내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대상으로 보기에는 마땅한 처벌규정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문 앞에 적어두는 행위를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