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와 일반 시장금리는 어떻게 연동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이부오리라는 이자를 갚아야했습니다.
무려 25%인데,
지난 해부터 우리나라는 법정 최고금리를 24% -> 20%로 인하했습니다.
중금리(신용점수 하위 50%, 신용등급 기준 4등급 이하의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대출이자) 상한이 은행은 6.5%, 저축은행은 16%의 상한선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네요.
돈을 빌리려면, 대출하려는 사람과 빌려줄 기관이 존재해야겠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빌려줄 수 없기때문에,
국가의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냅니다.
5만원권같은 현금만 아니라 수표, 채권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돈은 유통이 되겠죠.
화폐를 찍어내고 유통시키면 화폐 유통량이 많아지고,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물건을 사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이익을 높이겠지요.
반대로 이자율을 높이면, 굳이 이자율보다 낮은 수익을 내는 물건이나 투자처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화폐는 수거가 되고, 화폐유통량이 줄어서 화폐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겠죠.
돈이라는 게 웃기는 것이 유통될 수록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고, 중앙은행은 수수료를 챙깁니다.
이상하게도 중앙은행이 0.5%의 이자율만 높여도 시중은행에서는 몇 배의 이자율이 올라가죠.
이유는 아주 비상식적입니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지불준비금이라는 것을 떼고 빌려줍니다.
100억을 달라고 하면, 90억만 주는 거죠.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지불준비금을 뗍니다.
화폐가 종이로만 존재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숫자에 동그라미 몇개를 붙이느냐이기때문에, 유통되는 시중 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금액의 100배로 불어나죠.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돈인데도, 숫자놀음을 하면서 연중 원금보다 더 높은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은행은 이런 강도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몇년간 전세계는 전혀 새로운 돈의 세계와 조우했는데요.
바로 탈중앙화된 암호화 화폐가 돈의 세계에 끼어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폐가 아닌 화폐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이 화폐가 하는 일을 대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탈중앙화의 최대 피해는 세계기축통화(가장 중앙화된) 달러일텐데요.
미국은 중앙은행 자체가 없지만, 연방준비체제가 중앙은행을 대신하고 있죠.
달러를 무한 찍어내더니, 결국 미국의 국채(이걸 국채라고 할 수 있을 지, 연방준비은행의 빚인지?)가 30조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연간총생산이 22조달러인데, 빚이 더 많고, 그 빚은 대부분 일본(1위 미국채 보유국), 2위는 중국입니다.
거기에다 미국은 달러를 무한 유통시키던, 아프리카, 남미, 중동에서 완전히 철수해 버렸죠.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OPEC(원유생산국모임)에 위안화를 주고 원유를 사버렸습니다.
달러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지역들, 페트로달러체제가 무너진 데다, 달러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죠.
뭐 미국정부입장이나 연방준비체제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로 예를 들면, 1달러에 950원 하던 비싼 달러를, 1,200원 하는 싼 달러로 빚을 갚으면 절대가치로 보면 30% 적게 채무이행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미국정부는 공공연히 채무불이행을 슬슬 흘리고 있네요.
요즘 러시아가 디폴트선언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디폴트를 피해가는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더군요.
천연가스를 폭락한 러시아루블화가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팔겠다고 하네요.
디폴트선언하면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테니, 비트코인으로라도 받아야겠죠^^
우리나라도 5만원권을 아무리 찍어내 유통시켜도 자꾸만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있죠.
대기업과 개인이 5만원권을 시장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쌓아두기때문인데요.
전자화폐, CBDC의 출현 역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국민의힘당 대통령후보를 선택해서 5년 정도는 CBDC를 유예시킬 수 있겠네요.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당선되어, CBDC로 전환했다면, 우리나라 시장경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금으로 수백조 쌓아둔 대기업, 기업, 기관, 개인은 다른 대체 저장 수단으로 전환하거나, 은행에서 모두 전자화폐로 교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금값, 부동산 등 수요가 솟구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 2년간 지역화폐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화폐를 유통시키기위해 극약처방을 내놓았는데요.
각 지역내에서만, 그 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기간을 넘기면 국고로 환수하는 지역화폐였습니다.
과연 이번 FOMC의 금리인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관전포인트가 여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고해도 과거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달러 연방공개시장위원회나 원화 금융위원회나 아주 황당할 것 같은데요.
시장은 금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제학은 유물일 뿐, 세계화가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진행되어 화폐에 대한 개념을 사그리 수정해야할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준금리 변경(통화정책 효과의 파급)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파급경로는 길고 복잡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그 파급시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하여 통화정책의 효과가 파급된다고 할 수 있다.
금리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는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압력을 받는다. 이와 같은 각종 금리의 움직임은 소비, 투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예금이자 수입 증가와 대출이자 지급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축소시킨다.
자산가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가계의 자산, 즉 부(wealth)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의 감소 요인이 된다.
신용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은행의 대출태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전보다 대출에 더 신중해질 수 있다. 이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의 투자는 물론 대출자금을 활용한 가계의 소비도 위축시킨다.
환율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여타국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이는 원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화표시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를 감소시킨다.
⇒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한 총수요, 즉 소비·투자·수출(해외수요)의 변동은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환율경로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의 하락이 국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대경로
기준금리 변경은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를 통해서도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킨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제품가격 및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실제 물가상승률을 하락시키게 된다.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
한편 오늘날과 같이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또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효과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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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은행금리라고 부르는 것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은행이 가산하는 금리)로 이루어져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사용하는 금리로 한국 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리 경제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경기, 물가 및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각 은행은 한국은행에 돈을 빌릴때 기준금리에 따라 돈을 빌리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은행금리에 반영됩니다.
또한 은행은 해당 자금을 대출할때 자신의 가산금리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가산금리에는 취급비용, 신용원가, 상품이익, 우대금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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