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재택투자해서 출금하려 합니다.
온라인재테크 거래를 통해 투자를 했습니다. 수익이났는데,
먼저 일정의 출금수수료를 내아 한다고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 후에 기간이 지났지만 출금진행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온라인재테크 거래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사안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법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추상적이게나마 답변드리자면 유사수신행위,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례의 경우는 흔히 보는 온라인 투자, 거래를 통한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집니다.
일정한 수익 등의 출금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선 입금해야 이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어떠한 구실을 이야기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입금을 유도하고 그 입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포통장, 대포폰 등으로 실제 검거 이후에 피해액의 반환 등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