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점과 거래소의 약관 등을 추가로 살펴본 뒤에 해당 행위가
기망인지,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위 사안에서 사기죄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투자를 유도한 개인이 단순히 투자 권유만을 한 경우에는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권유에 더 나아가 원금 보장을 확실히 하고 투자를 하면 일정 수익을 확약한 경우에는 이를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익을 거래소가 얻고 거래소 역시 이러한 사기에 가담을 한 점이 (위
사안에서는 특별히 가담 내역을 찾기 어렵습니다.)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서 모두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볼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