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기억이 맞다면'등의 모호함을 나타내는 말을 서두에 붙인 경우 업무방해의 위계의 고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좀 전에 답변 받은걸 보고 추가로 궁금해진게 제가 확실치 않아서 '제 기억이 맞다면'등의 모호함을 나타내는 말을 서두에 붙였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업무방해의 위계의 고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고의로부터 무조건 자유로워진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고의부정의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