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나 사거리 신호등앞에 점선도 아닌것이 짧게 그어진 실선은 교통법규로 볼때 점선으로 보는가요? 실선으로 볼까요?만약 그구간이 실선구간이라면 그곳에서 사고발생시 12대중과실에 해당될까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혹은 불법U턴,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보도 침범, 택시 및 버스의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 시 위에서 언급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선 근처에서 사고가 날 경우 횡단 보도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의 정지선 위반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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