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15년이상 불륜 관계 였던 여자에게 통장에 1원보내면위법인가요?
남편과 15년이상 불륜 관계였던 여자에게 1원을 보내면서 미친짓 그만 하고 있나요? 라고그녀의 통장에 메모를 보내면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간녀 계좌로 소액을 전송하며 모욕적 메시지를 남기는 행위는 모욕죄나 스토킹 처벌 관련 규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해석되면 범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모욕죄는 특정 상대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개되면 성립할 수 있으나, 계좌 메모는 양자 간 비공개 전달이므로 공연성은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반복적 송금이나 괴롭힘의 목적이 인정되면 스토킹 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송 방식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형태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이미 송금 사실이 있다면 상대의 주장을 고려하여 반복 의사 부재, 감정적 행동이었음을 진술해 고의성과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향후 동일한 방식의 접촉을 전면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등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접촉 기록을 보관해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직접적 메시지 전달은 예상치 못한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는 위자료 청구 등 법적 절차로만 진행하는 것이 분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감정 대응이 아닌 법적 절차 중심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입금자명을 표시하는 등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 사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