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예금 압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Question

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몰라 3곳을 압류해볼 예정입니다.

각각 50만원씩 나눠서 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농협 신한 우리 세곳을 압류했는데 농협만 돈이 있고 나머지 두곳에는 돈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농협에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압류하고 싶으면

기존에 압류했던 두 은행 압류해제를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해제 안하고 그대로 농협에 추가 압류하면 되나요?

그리고 상대가 부동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채권 압류해보고 없으면 부동산 압류까지 가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재산 명시를 먼저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라도 여기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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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존에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채권 압류를 해 두었다고 해서, 특정 은행에 대해 추가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은행의 압류를 반드시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 채무자에 대해 채권 총액 범위 내에서 추가 압류는 가능하며, 실익이 없는 금융기관의 압류는 추후 정리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예금 압류 결과에 따라 부동산 집행이나 재산명시 절차의 순서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금채권 추가 압류의 법리
  민사집행법상 채권자는 집행채권 범위 내에서 복수의 채권을 중첩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잔고가 확인된 금융기관에 대해 추가로 예금채권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압류가 남아 있다고 해서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압류를 장기간 유지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부동산 집행과 재산명시의 선택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존재하는 정황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바로 부동산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것이 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전체 재산 상태를 파악한 뒤 집행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안에 따라 병행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 실무상 추가 고려사항
  소액 채권의 경우 집행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항상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예금 압류로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하다면 우선 회수에 집중하고, 추가 집행은 상대방의 대응 태도와 재산 변동을 보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압류와 해제는 전략적 수단이지 의무적 순서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전체 집행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