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탄핵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요즘 탄핵관련 뉴스가 많다보니 별의별게 다 궁금해지네요. 장관도 대통령처런 탄핵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도 탄핵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안타깝지만 대통령이나 고위공무원 처럼 탄핵이 되는 제도가 크게 없고 내부에서 윤리위등으로 제제나 처벌을 하는 수준이라고 봐야합니다.

Answer 2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절차로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주민소환제를 통한 불신임 투표등으로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게 국회의원이라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 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Answer 3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는 형태는 아니며, 국회 내부에서 윤리적 처벌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Answer 4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탄핵은 대통령, 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며,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자격 심사를 통해 제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