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납부기간이 지나면 수배가 되나요?

Question

벌금 납부기간이 지났는데 수배가 되는건가해서 물어봅니다 만약 수배가 되면 어떻게되는거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건지 알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급납부기간이 도과하면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배가 되어 수사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Answer 2

벌금 납부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 후, 수배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구인되는 경우 노역장에서 벌금형에 준하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