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보낸 디엠 내용인데
고소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욕설 협박 없이
고소 할거면 하라고 조롱하듯이
보내면 더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소할거면 하라고 말하는 행위 역시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