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못한다고 국회로 공을 돌려버렸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오늘도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못한다고 국회로 공을 돌려버렸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임명할거라는 추측성 보도가 일각에서는 있었지만 결국 또 안한다고 하는데요.

계속 이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의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니가요

Answer 1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헌법 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 재판관의 공석이 이어지면 법원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가의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에서는 탄핵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야당에서 탄핵을 하겠지요 다음은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이 될겁니다.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치적 대립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불만을 초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Answer 2

헌재 9명을 막기위한 행위로 보이거든요. 이제 권한대행도 탄핵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가는거죠. 이제 한덕수총리도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자인으로 보여요.

Answer 3

헌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 것은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연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현재는 3명이 공석입니다.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탄핵정국에서는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어느정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Answer 4

한덕수 대행이 임명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조만간에

탄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빠르게 다른 사람이 대행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5

질문하신 한덕수 총리 담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 담화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는 탄핵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 대행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