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국회법률 개정도 잘 안되고 티비에서는 하는척만 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도 분명 존재 할텐데 어떻게 알수 있나요??티비에서만 국민국민 하는 의원들...월급만 따박따박 잘받아가는 국회의원 어떻게 알수 있죠????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위원 중에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의 종류는 다양하기에 홍보만 하는 국회위원도 스스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위원의 업무와 관련되어 2021년에 국회법을 만들어 상임위원회에서 한달에 3회이상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를 열도록 법은 만들었으나 지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회위원의 역할은 쉽게는 법을 만들고 폐지하고 개정할 수 있는 입법기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위원이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개인별 입법 실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가 구성되어 있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입법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년 평균 입법발의 수가 5명 미만인 사람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분석해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기준 조사결과 김웅 위원이 3건으로 가장 적고 그다음이 최재형 4.4건 박병석 4.5건 입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출석률도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인데 필수로 참석을 해야 함에도 김태호 의원이 73.8%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