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야동사이트 검색처벌이 가능한가요?
제가 어제 10시쯤에 폰허브를 보다가 그냥 문뜩 rape라는 태그를 검색해봤는데 폰허브에서 warning 표시가 뜨면서 검색이 안되더라구요 보고 놀래서 관련영상을 보지도않고 바로 사이트를 껐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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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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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색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 착취물의 경우,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이에 대한 시청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사이트에서 애초에 차단이 되어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