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10시쯤에 폰허브를 보다가 그냥 문뜩 rape라는 태그를 검색해봤는데 폰허브에서 warning 표시가 뜨면서 검색이 안되더라구요 보고 놀래서 관련영상을 보지도않고 바로 사이트를 껐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색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 착취물의 경우,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이에 대한 시청행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이 사이트에서 애초에 차단이 되어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