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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no
폰00이라는 야동사이트에 childish라는 검색어를 쳤는데 막 이거는 검색하면 안되는 단어라 해서 겁이 납니다 시청도 하지않고 검색만 하였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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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에 대하여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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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검색만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으며, 시청을 하지도 않았고 다운을 받아 소지한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