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허브 라는 야동사이트 시청 만으로 처벌 받나요?
요즘 폰허브라는 사이트로 야동을 보고 있는데
블법인지 궁금하여 적습니다 아청물,몰카 걸리지 않는 영상 만 시청 했습니다. 불법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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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란물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청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의 경우에 한하므로, 그러한 영상이 아니라면 시청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불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청법, 성폭법 위반의 영상물은 시청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