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허브 라는 야동사이트 시청 만으로 처벌 받나요?

Question

요즘 폰허브라는 사이트로 야동을 보고 있는데 블법인지 궁금하여 적습니다 아청물,몰카 걸리지 않는 영상 만 시청 했습니다. 불법 아니죠?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란물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청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의 경우에 한하므로, 그러한 영상이 아니라면 시청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그러한 불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청법, 성폭법 위반의 영상물은 시청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