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허브 시청시 경찰 처벌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최근 폰허브라는 사이트에서 야동을 시청하였습니다

VPN을 키고 우회해야하는 차단된 사이트 입니다

아청물 몰카는 절대 안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처벌 받는다고 하던데 무슨 법으로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영상 중 시청을 처벌하는 경우는 아청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입니다. 아청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에 대한 시청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