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허브 시청시 경찰 처벌 받을수있나요?
최근 폰허브라는 사이트에서 야동을 시청하였습니다
VPN을 키고 우회해야하는 차단된 사이트 입니다
아청물 몰카는 절대 안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처벌 받는다고 하던데 무슨 법으로 처벌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영상 중 시청을 처벌하는 경우는 아청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입니다. 아청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에 대한 시청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