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제친구가 도박을 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요

Question

제가 친구랑 같이 도박을 시작해서 횟수는 만원씩 4개월동안 거의 맨날 하다시피 했습니다 저의 입출금 200정도이고 제 친구는 650정도 인데 걸린다하면 처벌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전에 질문했을때 200은 소액이라 미성년자이기도 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수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650도 소액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50만원은 200만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이지만, 도박죄로 봤을 때에는 소액의 범주안에 든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650만원이면 소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4개월간 거의 매일 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적어도 벌금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