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사고 유발한 경우에 과실

Question

유튜브 교통사고 영상을 자주 보는데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사고 유발한 예를들어서 급브레이크 급하게 끼어들려다 직진, 2차선 한번에 차선변경 등 하다가 그냥 가는 경우에 사고에 대한 과실을 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를 유발했으나 직접 접촉이 없었다고 그냥 가는 차들한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냥 그 차를 빼고 사고 처리를 하기도 하나 사고 유발한 차량에게 민사상 과실을 물어서 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유형에 따라 비접촉이라도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사고 건에 대한 사고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