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티 대화내용 팩트체크 가능할까요?? 환불금 환수에대해 지급명령 보낸다고하여 변호사상담전 지피티 검색내용입니다

좋습니다. 보내주신 계약서 전문을 기반으로 핵심 쟁점과 방어 논리를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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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주요 내용 요약

1. 프리랜서 지위 강조

•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자 권리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 추후 민형사·행정상 이의 제기 금지 확약.

2. 영업비밀 보호 조항

• 고객정보, 영업정보, 계좌정보 등 유출 금지.

3. 해지 후 환불·환수 조항 (문제의 핵심, 제5조)

• 해지 후 2개월 동안 발생한 환불은 수수료에서 차감.

• 2개월 이후 환불이 발생해도 기지급 수수료를 3일 내 반환해야 함.

4. 퇴사 후 의무

• 환불 유도 금지, 고객 유치 금지, 회사 정보 무단 사용 금지.

• 위반 시 민·형사 책임.

5.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

• 환수금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배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6. 자유로운 의사 확인

• 강박·사기·착오 없이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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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쟁점 분석

1. 근로자성 vs 프리랜서

• 계약서는 프리랜서임을 강하게 강조.

•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주 5일, 9–6, 회사 지시·DB 활용)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법원은 서류보다 실질 관계를 우선시함 → 근로자 인정 시 계약서 조항 상당수 무효.

2. 이의 제기 금지 조항

• “민형사·행정상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

근로자성 인정 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

•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효력 없음.

3. 환불·환수 조항 (제5조)

• 계약 종료 후에도 무기한 환불금 반환을 요구 → 불공정 조항.

• 고객이 단순 변심/사정으로 환불해도 개인 책임으로 돌림 → 과도한 리스크 전가.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가능.

4. 횡령·배임 규정

• 환수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횡령·배임”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

이는 사실상 형사책임 협박 조항으로, 형법상 범죄 성립 요건과 무관하여 효력 제한적.

• 단순 채무불이행을 형사범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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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논리 요약 (법원/법률구조공단용)

1. 근로자성 인정: 계약서 명칭과 달리, 회사 지휘·감독 아래 고정 근무했으므로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환불 전가·위약 예정은 무효.

2. 이의제기 금지 조항 무효: 헌법상 권리 제한, 약관규제법 위반.

3. 환불책임 전가 부당: 고객 환불은 회사 영업 리스크.

• 본인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반환 의무 없음.

• 계약 종료 후 무기한 환수조항은 사회통념상 불공정.

4. 형사책임 협박성 조항 무효: 단순 채무불이행을 횡령·배임으로 규정하는 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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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계약서는 회사 입장에 매우 유리하게 짜였지만,

• 실질적 근무 형태(근로자성) + 불공정 조항 무효 논리를 내세우면 방어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 특히 제5조 환불조항과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은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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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계약서 전문을 바탕으로,

• 법원 제출용 이의신청서 최종본

• 법률구조공단 상담용 요약본

두 가지 버전을 완성해서 드리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