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부제소특약 어기고 소송시 대응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건으로 전직장 사장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부제소 특약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부제소 특약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당해서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합의서 부제소 특약을 주장하여 소 각하 처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진행방법

2. 합의서에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합의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즉시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바탕으로 합의금의 배액을 받으려고 하는데 진행방법(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답변서에 부제소특약을 첨부하여, 부제소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2.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한 상태에서는 협의가능성이 없습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약정금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부제소합의가 된 경우 일방이 그 합의에 위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2. 합의의 위반시의 손해배상 예정을 한 것으로 해당 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