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현재 몇건이나 재판 받는지 알고 싶어요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몇건이나 재판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죄목으로 받고 있는지 판결 받은것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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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7개 사건에 대해 1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죠.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성남시장 시절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불법 후원금 관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위증교사 사건: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에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으로 최근에 추가된 재판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중요해 보여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