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은 어떤 죄목으로 재판에 넘어갔고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 이재명은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하던데요. 어떤 죄목으로 재판 받았고 결론은 어떻게 됬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국회의원 활동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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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주요 유죄 판단 사항은 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발언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 상실과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등의 결과가 따르지만, 현재는 항소 중이며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활동에 직접적인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 결과가 그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사법리스크가 정치 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